보도자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지원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쓴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요금’ 형식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개편은 발전 연료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연동제’와 함께 이뤄진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기후환경 비용 표시’와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전이 하반기에 시행하려는 요금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비용 표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발전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전기 소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공감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단체들도 그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애초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표시만 하는 것이라 전체 요금이 달라지진 않는다.한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에 따른 기후·환경 악영향을 인식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이끄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될 기후환경 비용은 발전업체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비용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한 비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통계상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RPS) 의무이행비용 정산금’과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금’으로 잡히는 이 비용은 지난해 각각 2조2422억원과 3388억원이었다. 같은 해 한전이 거둬들인 전기요금 56조5565억원의 4.6%로, 올해 1~5월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2만4256원 중 1116원이 이에 해당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어떤 전기를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도 환경훼손 비용, 에너지전환 비용 등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미세먼지 배출, 방사성물질과 핵폐기물 발생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비용 표시와 함께 한전이 추진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전기요금을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결정 방식이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왜곡에 따른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막자는 취지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이 두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전기요금제 변천 사상 전례 없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