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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도 예산 10.7조원 '역대 최대'…"녹색전환 가속화"

[2021 예산안] 기금안 1조42억원…총지출 11조777억원
전기·수소차 보급에 집중…'수돗물 사고' 노후시설 개량 추진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9-01 08:3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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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사업인 '그린뉴딜'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그린뉴딜 사업 예산안으로만 약 4조5000억원이 배정되면서 1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이 전년도(8조5699억원)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73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기금안은 전년도(9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42억원이며, 내년도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한 총지출은 11조777억원이다.

환경부는 "예산안과 기금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그린뉴딜 예산안으로 약 4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8조원)의 절반가량인 약 5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써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면서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했다.

◇그린뉴딜 4.5조 투입…전기차 7.5만대, 수소차 1.5만대로 늘린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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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등의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승용차는 6만5000대→7만5000대 △화물차 1만3000대→2만5000대 △버스 650대→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수소차는 △승용차 1만100대→1만5000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를 목표치로 잡았다.

환경부는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1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환경개선 해결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를 조성하고,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사업으로는 도심 속의 습지·생물서식처 등을 복원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유충 수돗물' 사고예방 262억원…상·하수도 혁신 약 1조원

'수돗물 유충' 사태가 시작된 인천 공촌정수장. 2020.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수돗물 유충' 사태가 시작된 인천 공촌정수장. 2020.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환경부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위생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615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52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환경부는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로 2021년에는 44개 지자체 완공, 77개 지자체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사용량 급증한 재활용품…비축창고 2곳 증설

환경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재활용품과 관련해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1년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위성·드론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취약지역은 집중 관리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감시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1년부터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정보로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예산도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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